장애인 빈곤율 35.7%…2.4배 높아
낮은 소득·높은 지출 '이중 부담'
"해법은 일자리 구조 전환"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최근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애인 가구는 낮은 소득과 높은 지출 구조 속에서 빈곤 위험에 더 크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일자리를 통해 자립을 시도해도 제도적 장벽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도 장애통계 연보'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태다. 2022년 기준 장애 인구의 빈곤율은 35.7%로, 전체 인구 빈곤율(14.9%)보다 2.4배 높았다.

소득 측면에서도 격차는 뚜렷하다. 2023년 장애인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은 6,002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7,185만 원)의 83.5% 수준에 그쳤다. 특히 스스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비중은 51.1%로 전체 가구(64.5%)보다 크게 낮았다. 반면 정부 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17.6%로 전체 가구의 두 배 이상에 달해 외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보였다.

지출 구조 역시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장애인 가구는 식료품(33.6%)과 의료비(10.7%) 등 줄이기 어려운 필수 생활비 비중이 전체 가구보다 높았다. 여기에 장애로 인해 매달 평균 17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장애인 가구는 낮은 소득 수준에도 의료비와 간병비 등 필수 비용 부담이 크다"며 "장애인의 특수한 지출 구조를 반영한 소득 보전과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낮은 소득과 높은 지출 구조는 장애인의 빈곤을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장애인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을 시작할 때 발생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4일 발표한 '일하는 장애인의 빈곤 탈출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보충성 원칙이 자립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수급 장애인이 취업해 월 22만8,000원의 소득을 올릴 경우 생계급여가 21만4,000원 감액된다. 벌어들인 소득의 94.1%가 사실상 환수되는 셈이다.

여기에 '의료 안전망' 상실 문제도 큰 부담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 수급 자격을 잃게 되면 기존 의료급여가 중단되면서 본인 부담 의료비가 최대 7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경제활동이 곧 사회안전망 이탈로 이어지는 구조적 모순이다.


▲'일하는 장애인의 빈곤 탈출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보고서 중 연도별 근로소득 대비 생계급여 감액 현황표.(출처=국회입법조사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제도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근로소득 공제율을 확대해 일할수록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고,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기간 의료급여를 유지하는 '이행기 특례'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보고서는 "현재 제도는 장애인의 노동 가치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계와 시민사회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자립을 돕는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김종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은 "장애인의 빈곤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제도와 일자리 환경이 함께 개선될 때 비로소 장애인의 자립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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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은 기자 livinghope@goodtv.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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