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경기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
○ 경기도는 지난 11월 초, 경기도의회로 2026년 경기도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속에는 올해 경기420투쟁과 예산 투쟁을 거치며 경기장차연과 협의해왔던 경기도 장애인권리예산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특별교통수단 예산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25% 이상 삭감하는 경악스러운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현재 지역에서 장애인 자립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인건비조차 9개월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 경기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생’과 ‘돌봄’이라는 말을 내세우며 복지 정책의 선구자처럼 스스로를 꾸며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약속을 깨트리고, 장애인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결정을 아무렇지 않게 내리는 것이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 경기도지사는 아직까지도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예산을 칼질해내며 ‘내년도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을 보충할 수 있다’는 허황된 약속을 하고 장애인의 생존에 직결된 예산을 삭제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경기도 예산 없이는 기초지자체 예산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내년도 본예산으로 제대로 된 장애인권리예산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의 장애인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IL센터를 포함한 어느 곳도 모두 충분한 ‘예산’ 없이는 장애인 권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 경기도는 지금 당장 장애인의 권리를 아무렇게나 잘라내고 깎아내는 이런 말도 안되는 횡포를 멈추고, 장애인이 이동하고 노동하고 교육받으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하해 필수적인 장애인권리예산을 약속한대로 보장해야만 합니다.
○ 이를 위하여 오는 11월 21일(금)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일정에 맞추어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 2026년 장애인권리
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려합니다. 이에 경기장차연 회원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