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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_장애인복지법 개악 저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결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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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담센터 댓글 0건 조회 498회 작성일 23-07-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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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운동성과 정체성을 말살하는 국민의힘 이종성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종성의원은 장애계의 염원인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에서 탈시설.자립생활의 법적 근거를 없애고
자립생활센터를 시설과 통폐합시키려는 의도로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합니다. 투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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