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3년 4월,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안이 입법 예고 되었으나 첨예한 찬반 논쟁으로 인해 현재까지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렇듯, 여전히 거주시설에 대한 높은 것은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원체계가 미비로 인한 불안감, 가족들의 부담 가중으로 인한 것이라 보인다.
○ 장애인 자립욕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주시설 장애인이 자립을 위해 정부나 경기도가 지원했으면 하는 제도에 대해서 ’건강관리 지원‘, ’지속적 생활이 가능한 영구적 생활공간 제공‘, ’경제생활보장‘, ’돌봄지원‘ 등으로, 탈시설 이후의 당사자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대면해야 하는 일상 속의 문제들에 대해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역 내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 이에, 경기도 탈시설 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정책 시행을 위해 관련 토론회 개최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활성화 및 관련 조례 제정을 이슈화, 경기도 차원의 정책 시행 기반 마련 도모하고자 한다.